신흥동 지주택을 상대로 승소하고 합계 2억 3천만원 실제 회수! 

인천시 중구 신흥동 1가 11-4번지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인천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은, 5년 이상 사업을 준비한 끝에 2022년에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인 이후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많은 조합원들이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탈퇴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여러 의뢰인들의 피해금 반환을 실제로 이루어낸 경험이 있으나, 조합원 탈퇴가 계속되자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던 신탁사에서 새로운 기준을 주장하며 판결금 반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 의뢰인 2명(조00님 외 1명)의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과 해당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억 3천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하여 의뢰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주택 문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토대로 계약 전액 취소 및 반환 승소

의뢰인들은 2017년, “평당 분양가가 600만 원대이며, 2018년쯤 착공 후 2020년경 입주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들은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적힌 ‘계약안심보장증서’를 함께 받았고, 이를 믿고 건축이 진행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5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고, 이에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들의 납입금을 실제로 회수해 드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받은 계약안심보장증서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했습니다. 계약안심보장증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상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발급 가능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만들어져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러 법원에서도 이미 해당 문서를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로 판단해 왔습니다.

즉, 실제 효력이 없는 문서를 마치 계약이 안전한 것처럼 제시하여 가입을 유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문서를 받은 조합원들은 조합 측의 기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모두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취소시킨 후,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조합으로부터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회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의뢰인들은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신탁사를 상대로 판결금 회수를 위한 추심금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고, 그 결과 의뢰인 두 분은 2025년 4월 10일, 합계 2억 3천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신탁사는 형식적으로는 중립적인 자산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측과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탁사가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면, 판결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추심금 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회수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는 다른 로펌을 통해 소송에서 승소까지 했음에도, 그 이후 강제집행이나 추심금 청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는 판결을 받는 것보다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과정에 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단순한 승소 경험만 보지 마시고, 강제집행 및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한 경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맡길 때에는 재판에서 승소한 순간이 아니라,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를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