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빛그린휴먼시티파크 지주택을 상대로 단체 민사소송 및 가압류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을 단체로 진행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는 각 조합원의 계약서, 안내문, 문자 내용, 통화 녹취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조합 측의 동일한 허위 설명이나 기망 행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주택조합별로 피해자 모임이 결성된 경우가 많아,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분들이 함께 법률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5명의 의뢰인(김00님 외 4명)을 대리하여 빛그린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탈퇴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조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빛그린휴먼시티파크 조합에 대한 단체소송 진행과 가압류 성공

의뢰인들은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924-1번지 일대에서 ‘함평 남양휴튼 메가시티’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빛그린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에 2022년에 가입한 조합원들입니다. 이 지주택은 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시세차익 6천만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는데, 이 문서에 적힌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조합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발급된 문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이 문서를 제시하여 마치 사업이 안전하고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여러 법원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계약자를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해당 문서가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을 듣고,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빛그린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 안심보장증서가 적법한 절차 없이 발급된 위법한 문서임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빛그린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조합으로부터 피해금원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결금이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합의 운영 과정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법한 요소가 있는지 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지주택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지주택 관련 소송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의 자산을 추적하고, 채권 압류나 강제집행, 추심금 청구소송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단순한 승소 사례가 아니라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경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는 재판에서 승소가 확정된 시점에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조합으로부터 아직 판결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택 사건을 맡길 때에는 재판에서 승소한 직후가 아닌,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시점에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