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삼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법인을 통해 법률 상담을 의뢰하고 계십니다. 특히 부산광역시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탈퇴 소송이 최근 들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두실, 부산문현, 연산우리, 초읍성지곡, 토곡우리 등 여러 부산 지역의 주택조합 사건에서 의뢰인들을 대리해 피해금 회수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두 명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은 동삼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해당 조합에 가입하셨거나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 사례를 참고하시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21-87 일대에서 ‘삼부르네상스 오션스카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동삼 지역주택조합은 2022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실제 사업은 홍보 내용과 달리 오랜 기간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진단을 의뢰하였고, 검토 결과, 의뢰인들이 ‘안심보장 확인서’라는 이름의 전액 환불 약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주택조합에서 문제를 일으킨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형태로, 법원에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쳐야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절차 없이 발급된 문서이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증서는 전액 환불이 가능한 안전한 사업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계약을 유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문서를 교부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을 담당한 부산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동삼 지역주택조합이 원고들에게 납입한 금액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이 판결 이후에도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판결금을 확실히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조합이 보유한 부동산을 찾아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피해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주택 사건에서는 단순히 승소하는 것보다, 승소 후 피해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 추적, 채권 압류, 강제집행, 추심금 청구소송 등 실질적인 집행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주택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그 변호사가 피해금 회수 경험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는 재판에서 승소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조합으로부터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의뢰인이 추가적인 부담을 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재판에서 승소한 직후가 아니라, 의뢰인의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시점에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력자를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