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기소유예로 만든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술자리에서의 우발적 충돌로 상해죄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감정 대응으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피해회복과 진심 어린 반성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남편과 지인들과 함께 강진의 한 주점에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이를 제지하려다 몸싸움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제3자인 피해자가 밀려 넘어져 얼굴을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감정 충돌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해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가 폭력을 의도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 흥분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즉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 치료비 발생 시 전액 보상하기로 약정한 점, 그리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입증자료로 제출했습니다[최적의 조건으로 합의하기 위해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수 차례 피해자를 만나 협상했습니다].

3. 주요 정상참작 요인
①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③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④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이 이어진 점
⑤ 농축산업에 종사하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으로서 생계형 선처 필요성이 인정된 점

4. 결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검찰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유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감안하여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선처에 해당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단순히 감정적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막기 위해,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진정한 화해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억울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주시면 법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선처 방안을 함께 모색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초기 대응은 결과를 바꿉니다. 광주 지역 형사전문 변호사 안준표가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