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방어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를 공유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 방문 중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허리·목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어 실형·집행유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재범위험성 평가(전과 존재)

추행의 태양·경위와 고의의 강도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확보 가능성

신상정보 관련 추가처분 필요성 배제

3. 변호인 전략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양형 핵심을 “재범위험성 완화 + 실질 피해회복”으로 잡았습니다.

• 사실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초기부터 전부 인정, 경위 설명.

• 피해회복: 피해자 전원과 신속 합의, 처벌불원 의사서면 확보.

• 전과 리스크 차단: 전과 발생 경위·시점의 장기 경과, 이후 품행 및 사회적 유대(가족 부양, 안정적 직업), 음주절제 계획 제출.

• 경위 소명: 불특정 다수 대상·지속적·계획적 범행이 아닌 즉흥·단발적 접촉이라는 점, 여자친구의 즉시 제지·사과 정황, 사건 직후 무릎 꿇고 사과한 사후행동 정리.

• 생계·부양사정: 모친 중증 장애·저소득, 채무·영업 시작 단계 등 참작자료 제출.

• 재범방지 설계: 금주·상담·교육 이수 계획서, 서약서 첨부.

4. 제출 자료
반성문, 합의서·처벌불원서, 가족·지인 탄원서, 모친 장애·수급 증빙, 직업·채무 현황, 금주·상담 계획서.

5. 결과
검찰은 정식재판 청구가 아닌 약식기소를 선택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관련 추가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 포인트 정리

• 전과가 있어도 재범위험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면 약식 가능성이 열립니다.

• 합의·처불·진정성 있는 사과가 1순위, 다음은 생활기록·부양사정 등 인적 참작.

• 사건 경위의 “계획성 부재·단발성·제지정황”을 객관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재범방지 계획서(금주·상담·교육)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 설계로 제출합니다.

7. 마무리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의 한 끗이 전과 누적을 막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사실관계 정리, 피해회복, 재범방지 설계를 한 묶음으로 제출해 약식명령 벌금형을 이끌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자료 수집과 합의 전략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신속히 실무형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