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공유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자는 지속적인 연락·미행·접근 시도로 일상생활이 침해되고 불안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경찰 신고 후에도 연락 시도가 이어져, 신속한 사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했습니다.

2. 핵심 쟁점
가) 반복성과 긴급성 소명: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반복된 접근 시도임을 객관자료로 제시할 것
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심리적 피해 및 생활침해 정도를 의료기록·진술서로 구체화할 것
다) 적합한 보호 범위: 접근금지 반경, 전자적 연락 차단, 행위중단 명령의 동시 필요성

3. 제출 증거와 논리
가) 통화·메신저 기록, 위치추적성 연락, 미행 정황을 시간표로 정리
나) 주변인 탄원서와 피해자 진술서로 공포감·일상 침해를 구체화
다) 재접근 위험을 ‘행위 패턴’로 분석해 접근금지 반경과 전자적 연락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
라) 수사 진행과 병행 가능하도록 법률상 잠정조치 요건과 판례 흐름을 간명하게 정리

4. 법원 결정 요지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중단 명령, 피해자와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100미터) 접근금지, 전화·이메일·메신저 등 전자적 방식의 연락 금지를 동시에 명령했습니다. 유효기간을 두어 향후 위반 시 즉각 처벌과 추가보호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5. 포인트 정리
가) ‘반복성+긴급성’ 입증이 성패를 좌우: 날짜·시간·행위를 일람표로 제시
나) 범위는 넓고 겹치게: 행위중단+접근금지+전자적 연락금지를 패키지로 요청
다) 증거는 간결하게, 그러나 누락 없이: 캡처본·통화내역·동선기록을 일관된 포맷으로 제출
라) 의료·상담 기록의 역할: 불안·수면장애 등 심리피해를 객관화하면 보호 필요성이 강화
마) 위반 대응 매뉴얼: 위반 징후 발생 시 즉시 112 신고→결정문 제시→현장 조치 요청 절차를 사전에 안내

6. 이후 관리
결정문 교부 직후, 의뢰인 휴대폰에 ‘차단·증거보존’ 세팅을 적용하고, 근거리 동선 변경·귀가 동행·CCTV 사각지대 점검 등 안전 루틴을 설계했습니다. 지역 상담기관 연결로 심리치유도 병행했습니다.

7. 마무리
스토킹은 초기에 ‘행위 패턴’과 ‘불안의 현실성’을 서류로 고정하면 법원의 보호명령이 빨라집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접근금지 반경과 전자적 연락 차단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신속히 확보해 의뢰인의 안전을 회복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증거 수집표부터 작성해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