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성공사례 2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인접 토지를 20년 이상 마당·창고로 사용해 온 의뢰인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전남 서부권의 주택에 거주하며, 인접한 타인 명의 토지 일부를 집의 마당·화단·창고로 꾸준히 사용해 왔습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달랐지만, A씨의 사용은 수십 년간 평온·공연했고 이웃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A씨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2. 핵심 쟁점
①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는지
② 점유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계속되었는지
③ 중간에 소유자 변경이나 항변으로 점유가 단절되었는지
④ 점유 부분의 범위가 특정 가능한지(경계·단차·시설물 배치 등)

3. 입증 포인트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 자료로 ‘생활 마당’으로서의 독립·지속 점유를 구성했습니다.
① 항공사진·현장사진: 수십 년간 동일한 배치와 이용형태 확인
② 지형·단차·석축: 인접 토지와의 높이 차, 석축·경계 식재로 사실상 구획된 점 강조
③ 생활 흔적: 화단, 창고, 보행 동선, 관리 행위(청소·보수·물건 적치)의 지속성
④ 공적장부·거주내역: 전입·건축물 관련 자료로 거주 및 사용의 연속성 보강
⑤ 진술서: 인근 주민의 인식과 방해 부재 확인

4. 소송 전략

“생활부지화” 논리 전개: 단순 편의가 아니라 주택의 기능적 마당으로서 지배·관리해 왔음을 전면화

점유기간의 끊김 차단: 소유자 변경·담장 교체 등 외부 사정에도 점유 의사는 일관되었음을 시간대별 표로 제시

범위 특정: 사진·도면·실측을 맞물려 ‘어느 부분을 얼마나’ 취득하는지 명확화

방어 논리 선제 차단: ‘사용 허락’ 주장 가능성을 대비해 대가관계 부재, 출입 통제, 독자 관리행위 등을 증거로 제시

5. 판결 요지
법원은 A씨가 쟁점 토지를 주택 마당으로 소유의 의사 아래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들은 해당 지분 범위에 관해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6. 실무 팁(유사 분쟁 대비)
① 지금부터라도 기록: 계절별 전경사진, 시설물 배치, 관리행위(보수·정비) 내역을 주기적으로 저장
② 경계 시각화: 단차·석축·식재·동선 등을 도면과 사진으로 결합해 범위를 명확히 표시
③ 생활 증거 축적: 택배 동선, 차량 주차, 화단 관리, 적치물 교체 등 생활 흔적을 연속적으로 입증
④ 이의 제기 대응: 내용증명 등으로 상대의 방해·항변 발생 시점과 경과를 문서로 남겨 단절 주장에 대비
⑤ 소유자 변경 체크: 인접 토지의 등기 변동이 있어도 점유의 연속성이 깨지지 않았음을 자료로 고정

7. 마무리
토지 경계·마당 사용 분쟁은 “문서상 등기” 못지않게 “현장의 생활 사실”이 승패를 가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항공·현장·장부·진술을 정교하게 결합해 점유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증명했고, 결국 전부 승소로 의뢰인의 재산권을 회복했습니다.

토지 사용으로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현 상태의 사진·도면·생활 흔적부터 확보해 주십시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초기 증거 설계부터 등기 이전까지 직접 대응하여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