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메이드대부 추완항소 승소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특별한정승인, 추완항소 및 강제집행 정지신 승소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는 2025년 7월경 본인의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니,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2020년경 "X의 부친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이에 X가 상속인으로 그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X는 부모가 이혼을 한 이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였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X를 대리하여,

① 우선적으로 추완항소를 제기한 후,

②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계좌에서 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였고,

③ 그 후 X를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은,

① 강제집행 정지신청에 대하여 본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현금공탁 없이 전액 보증서 공탁으로 강제집행 정지결정이 나왔고,

② X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라는 한정승인 수리결정이 나온 후,

③ 같은 내용으로 X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