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무죄 성공 사례 

오늘은 최근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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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에서 검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특정 발언이나 특정 행위를 한 것이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2. 법리 분석 및 변호사의 조력

가. 업무방해죄의 법리 분석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이는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폭행 및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하며 위력에 의해 간헐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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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상현 변호사의 조력

​저는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나 '위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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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적 증거 분석

​상대방의 법정 진술 및 CCTV 캡처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다툼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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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의 성격 분석

상대방 측과의 신체 접촉과 관련해서도 방어적 차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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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 탄핵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와 주장 내용 사이의 모순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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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의 방문 경위 등 소명

의뢰인이 상대방 사무실에 찾아간 경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나 효과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 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 분석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 언쟁이거나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현출된 여러 가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상대방의 진술에 과장이나 허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증거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정확히 분석해서 소송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정확한 법리 분석과 함께, 제시된 증거의 객관적 맥락과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 등 각종 형사 사건에서 사건 수임 등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