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회사 자금 일시 사용, 실형 면하는 선처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중소기업 관리팀에서 자금 운영 업무를 맡아오던 중 회사 운영자금 일부를 대표이사 승인 없이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검찰은 의뢰인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 의뢰인은 자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했을 뿐 변제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모두 반환했으며, 영득의 고의가 없었다며 적극 소명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인은 사건 기록과 거래 내역을 분석해 자금 흐름표를 제작하고, 전액 반환된 사실을 명확히 구조화했습니다.
✔ 회사 내부의 승인 절차가 불명확했다는 점과 의뢰인이 사적 소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문, 회사 동료 및 지인의 탄원서, 재직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 변호인은 법정에서
 - 자금 이동의 목적은 개인 이익이 아닌 업무 편의였다는 점
 - 금전적 손해가 회복되었고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을 강조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타당성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자금 반환 사실과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낮음, 사회적 기반 안정을 인정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은 법정 구속 위기를 피하고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횡령 사건 핵심은 자금 사용 목적·흐름·회복 여부 소명
🔑 영득의사 부정 + 피해 회복 논리가 중요
🔑 실형 방어는 감형 자료 구조화가 승부
✔ 전략적 감형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