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짧은 순간의 잘못된 촬영, 선처 전략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사 건물 계단을 내려가던 중 앞서 가던 여성을 호기심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문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상정보등록과 신변 제한 조치가 동반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순간적인 실수일 뿐 유포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며 선처를 희망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식 감정 신청을 통해 유포 흔적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 분석 결과, 촬영 직후 즉시 삭제되었으며 전송·백업·클라우드 전송 기록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사과 및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 반성문, 심리 상담 확인서,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서약서 등 선처를 위한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1. 일회적이고 즉흥적인 촬영으로 악의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

2. 피해 회복 및 사건 재발 방지 노력

3. 사회적 유대가 확실한 초범이라는 점

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유포 목적 및 상습성 부재, 피해자 처벌불원, 재범 가능성 낮음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와 신상정보등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불법촬영 사건의 핵심은 유포 가능성 차단과 성적 고의 약화 전략
🔑 디지털 포렌식 + 피해자 합의는 기소유예 가능성 극대화
🔑 선처자료 패키지(반성·탄원·교육) 준비는 필수
✔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한 대표적 불법촬영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