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출장 중 성매매 단속, 재빠른 대응이 선처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방 출장을 마친 뒤 숙소 인근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채팅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가졌다가 성매매 알선 현장 단속에 동행되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한 만남인 줄 알았으며 성매매일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현장 상황과 휴대폰 기록으로 인해 성매매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회사에 사건이 알려져 인사상 불이익이나 이미지 실추가 발생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여 빠른 사건 종결과 노출 방지를 목표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 송달지 변경 신청을 통해 모든 우편물과 연락을 로펌으로 수령하도록 조치하여 사건 노출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불필요한 진술 확장과 불리한 해석을 예방하고,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재범 가능성 부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 반성문 · 직장 경력 확인서 · 가족 탄원서 · 사회적 유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 더불어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개인 상담 참여 자료를 확보해 선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이 낮은 점을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신상정보등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직장과 가족에게도 사건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 속도와 노출 리스크 관리가 핵심
🔑 송달지 변경 + 진술 전략으로 불이익 최소화 가능
🔑 교육 이수 및 정상참작 자료 구성이 기소유예 성패를 좌우
✔ 정확한 방향 설정과 체계적 전략을 통해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