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호기심 대마 흡연 상습성 부재와 반성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의 모임 자리에서 호기심에 대마 카트리지가 포함된 전자담배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중범죄로 분류되며, 대마라 하더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진술했으나 마약 전과는 해외 비자 발급·직장 유지·사회적 신뢰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초기에 범행 부인 전략보다 선처 전략이 현실적이라 판단하고 그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약물 반응 검사 결과를 제출해 상습 투약이 아님을 소명했고, 단약 교육 수강과 상담 치료 이력을 확보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근무 확인자료 등 사회적 정상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우발적 1회 사용 + 중독 없음 +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초범이며 단기간 일탈 행위였던 점과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사회생활 및 직업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은 “상습성 차단 + 단약 의지 소명”이 핵심
🔑 초기 진술 전략과 약물 검사 자료가 결과를 좌우
🔑 교육 이수·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 반드시 제출
✔ 빠른 대응과 방향 설정이 기소유예를 가능하게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