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투자금 정산 지연 갈등, 사기 혐의 방어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 온라인 유통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운영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았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 이후 고소인은 “애초부터 사업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과 신용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금융 자료를 분석해 핵심은 ‘편취의 고의’ 여부임을 파악하고 이 부분에 법리 방어를 집중했습니다.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로 진행된 거래 계약, 사업 제안서, 아이템 샘플링 자료, 광고 집행 내역 등을 확보해 의뢰인이 실제 사업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을 제출했습니다.
✔ 자금 흐름 분석표를 작성하여 투자금이 사업비용으로 사용되었고 개인 유용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은 민사상 투자금 정산 분쟁일 뿐, 형사상 사기 범죄가 아니다라고 설득했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편취 의도·불법 영득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 사업 신뢰 회복과 추가 분쟁 대응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기 사건 핵심 쟁점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
🔑 자금 흐름 분석과 증빙 자료 확보는 무혐의 입증의 핵심
🔑 민사·형사 분쟁 구별 논리 반드시 강조
✔ 전략적인 자료 구성과 법리 방어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