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1회만에 상대의 무분별한고소를 모두 취소하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단 1회만에 상대의 무분별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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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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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1회 조정에서 상대의 무분별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는 내용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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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원고와 5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피고로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등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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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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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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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히려 상대가 폭언 및 폭행을 행사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2. 원고는 무분별한 고소를 하기 시작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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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원고는 피고와 피고 가족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횡령 등으로 고소를 하거나 제보를 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어떻게든 상대의 무분별한 고소를 막고 소송을 빨리 끝내기를 바랬습니다.

3. 조정 전 상대 대리인과 소통을 통해 조정안을 작성하고 1회만에 조정이 마무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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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상대 대리인과 소통하며 상대가 앞으로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더 이상 고소 등을 하지 않는 내용을 조정조항에 기입하였고, 조정기일에 3시간에 걸쳐 상대를 설득할 끝에 저희가 원하는 조정조항을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상대의 무분별한 고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크게 안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