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사례 

상속세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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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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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소송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상속소송과 관련된 상속세 분쟁 역시 늘고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종결 된 후 상대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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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3남매중 막내로, 언니, 오빠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제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소송이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2. 오빠가 본인이 모두 상속세를 납부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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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이 종결된 후 오빠가 의뢰인을 상대로 본인이 상속세를 모두 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빠는 의뢰인을 상대로 본인이 증여재산을 누락해서 발생한 가산세까지 합산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였고, 본인이 이미 지출한 증여세를 제외하여 임의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후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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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증세법상 산정된 상속세에 따라 정당하게 상속세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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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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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의 책임으로 발생한 가산세는 상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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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는 상증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금액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4.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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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줬고, 의뢰인분은 부당하게 과다하게 계산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