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아내에게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아내에게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남편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가 60프로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도 고민끝에 남편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산이 대부분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었기에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방어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2. 아내가 사업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남편과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아내가 남편보다 주도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 남편의 지분보다 아내의 지분이 더 높고,
3) 남편보다 아내가 거래처와의 관계가 긴밀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아내에게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됨
그 결과 의뢰인에게 60프로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아내에게 기여도가 10프로나 더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혼인생활 및 그 기간 등 여러가지 사안들이 참작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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