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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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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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2년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혼소송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면접교섭 및 양육비 등에 대해 정해주는 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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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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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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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였는데, 그러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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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사전처분신청을 하며 아내가 아이들을 빼돌릴려고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속히 사전처분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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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처분기일날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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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전처분심문기일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환경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아내가 아이들을 빼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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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사건종결시까지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하지 않는다." 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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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인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적합하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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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에게 친권,양육권이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