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미지급 때문에 이혼 소송 고민하고 있다면 

"걸핏하면 생활비를 끊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몇 달간 머문 적도 있어요."

최근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의뢰인의 절망적인 호소였습니다.

배우자가 외벌이하며 경제권을 독점하고 있는 부부는 다툼이 있을 때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끊어,

부당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렇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모르는 분도 많은데요.

오늘은 16년간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 온 변호사로서,

생활비미지급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언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많은 분께서 배우자의 생활비미지급을 단순한 경제적 문제로 여기는데,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양 의무 위반이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하여도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성립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단, 생활비미지급이 확실한 이혼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째, 정당한 이유 없는 미지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고의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이 해당합니다.

둘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홧김에 단발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은 이혼 사유로 보기가 약하고,

이와 같은 미지급이 자주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배우자의 유책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가족의 생존에 위협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본인에게 소득이 없거나,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어렵고, 자녀 양육비나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한 준비"

이처럼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확실히 있다고 인정된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물을 수 있으므로 이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능력을 보여주는 급여 명세서, 소득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

생활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통화 녹음 등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가계부 작성을 통해 실제 생활 현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카드 사용 내역으로 생필품 구매 패턴을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공과금 연체 고지서, 병원비 미납 안내서, 자녀 학비 연체 통지서 등은 배우자의 생활비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단, 위와 같은 증거를 충분히 모으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자료를 보충할 수 있으니,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양료, 양육비 사전처분과 재산분할 쟁점"

배우자의 생활비미지급은 이혼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는 쟁점입니다.

특히 혼인 중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했다면,

소송 중에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에,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 중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받아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고 본인이 주 양육자 지위에서 소송을 시작했다면 임시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배우자의 생활비미지급을 원인으로 이혼 소송하는 사례 대부분이 배우자가 경제권을 독점하여,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확한 재산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사건이 진행되기에,

사실 조회 신청, 금융거래 정보제출 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은 점, 이 때문에 본인 명의로 대출받거나, 본인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점 등이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더 이상 견디지 마시고 권리를 찾으세요."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경제적 폭력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혼인 생활을 유지한 이유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자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생활비미지급은 나 혼자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경제적 고통은 더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비미지급 상황에서도 충분한 증거만 있다면,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선 편히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