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한국에 없어도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이미 이혼하기로 하였는데,
한국에 있는 법원에 직접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해외거주자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다수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시지만,
조정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혼인 생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6년간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 온 변호사로서,
해외거주자이혼을 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 이혼을 하면 됩니다."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려면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중 하나의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해외거주자이혼 사건은 보통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일방이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자 간 합의점이 도출된 사안이라면,
한국에 출석이 어려운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출석해 줄 조정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단기간에 적은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외거주자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으로부터 자신에게 발송되는 각종 우편물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배우자와 합의한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수행 사례"
최근 제가 담당한 해외거주자이혼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아내_신청인)은 남편과 17년째 혼인 생활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의뢰인이 자녀의 보호자로서 자녀와 함께 호주로 가며 의뢰인 부부는 자연스럽게 별거하였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거주하며 의뢰인과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한계에 부딪혔고, 의뢰인과 잦은 갈등을 겪어 의뢰인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상 채무를 상당히 발생시켜 사실상 분할할 재산이 없었던 의뢰인 부부는 이혼 후, 남편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300만 원씩 보내주는 것 외에 더 합의할 사항이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자녀 양육을 위해 호주를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조정 이혼을 진행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단 2개월 만에 이혼 성립"
의뢰인 부부가 이미 합의점을 도출한 사안이었으므로,
저희는 조속한 해외거주자이혼이 이뤄지도록 의뢰인을 통해 배우자와 합의한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조정이혼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이를 검토 받았습니다.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남편의 협조가 필수였고,
조정 이혼은 관할 법원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저희는 남편이 출석하기 가장 편안한 장소를 관할 법원으로 선택하여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이후 법원은 약 1개월 만에 조정 기일을 지정하였고,
조정 기일에 저희와 남편이 모두 출석하여 기존에 합의한 내용대로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한 지 단 2개월 만에 해외거주자이혼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외거주자이혼 사건은 자신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하여 선임한 변호사가 정말 자신의 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마음 한쪽에 불안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처음 하는 이혼이고 어떠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지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선,
특히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조정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자신과 유사한 사건을 해결해 본 사례가 있는지,
사건을 진행하며 어떻게 의사소통이 이뤄지는지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년간 다양한 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이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거리와 시차에 얽매이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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