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대월 지주택을 상대로 전액승소 및 합계 3억원 실제 회수!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일대에서 ‘이천대월 신동아파밀리에 퍼스티지’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설립된 대월 지역주택조합은, 오랜 준비 끝에 2023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연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계약자분들이 저희 법인을 통해 조합 탈퇴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이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뒤,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액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대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한 의뢰인들께서 약 3억 원의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신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조합 가입 이후 발생한 브릿지 대출 채무 문제로도 큰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천 대월 지주택을 상대로 전액승소 및 합계 3억원 실제 회수

이 조합은 법적으로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증서에는 “토지금액 증액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없음”, “업무대행료 증액으로 인한 추가징구 없음” 등의 확정분담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는 여러 법원 판례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미 판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서를 받은 분들은 사실상 사기성 문서를 교부받은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월 지역주택조합뿐 아니라 전국의 여러 지주택들이 마치 사업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러한 무효 문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유도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문서를 교부받은 계약자분들은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최동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대월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약 3억 원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위 승소 판결을 근거로 대월 지역주택조합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 4월 8일, 의뢰인 3분께서 총 약 3억 원의 피해금을 실제로 회수하셨습니다. 또한 조합 가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브릿지 대출금(인당 5천만 원 상당)도 모두 상환되어, 의뢰인분들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경우, 조합원 전체가 브릿지 대출에 연대해 참여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조합원들이 탈퇴 전까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뒤늦게 고액의 이자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 또한 조합 가입 후 인당 약 5천만 원의 브릿지 대출을 받은 상태였지만,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 측과의 협의를 통해 이 브릿지 대출채무 전액(인당 5천만 원)을 모두 상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조합가입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고,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에서는 조합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해금 반환을 위해서는 자산 추적, 금융정보 분석, 채권 압류, 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절차를 동원해 실제 회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법률 지식만으로는 어렵고, 지주택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집행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고민하신다면 ‘승소 경험’만이 아니라 실제 회수 실적이 입증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재판 승소 직후에 성공보수를 받는 구조일 경우, 이후의 피해금 회수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시점에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주는 변호사를 선택하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