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역1 지역주택조합 전액승소 및 합계 3억 5천만원 실제 회수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고, 납입한 금액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계약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조합 측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회피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판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의 재산을 면밀히 추적하여 의뢰인들이 정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에서도 거여역1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승소 후 조합이 보유한 부동산을 찾아내어 의뢰인 7명의 분담금 합계 약 3억 5천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게 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번 사례를 참고하시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 거여역1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액 승소, 약 3억 5천만 원의 분담금을 실제로 회수한 사례

의뢰인들(이00 님 외 6명)은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서 ‘송파 이스트원’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거여역1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 인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 검토 결과, 의뢰인들은 ‘가입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전국 여러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용되어 논란이 되었던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형태로, 최근 수년간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이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설령 문서가 정식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상 조합이 실질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액 환불을 이행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투자자에게 허위의 보장을 제공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는 위법한 약정임을 근거로, 계약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거여역1 지역주택조합이 원고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피해금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여역1 지역주택조합은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재산을 은닉하며 추심을 회피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당초 판결금 지급을 신속히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피해 복원을 위해 끈질기게 재산 추적을 이어갔고,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찾아내어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4월 8일 의뢰인 7명 전원이 약 3억 5천만 원의 피해금 합계를 법원 배당을 통해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지주택 사건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보다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조합이 자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이전하여 판결금 지급을 피하기 때문에, 진정한 핵심은 실질적인 회수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의 재정 상태를 끝까지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압류나 채권추심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병행하며 피해금 회수를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전략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계약 취소나 손해금 반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변호사가 실제 피해금 회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한 후 전략적인 대응책을 함께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재판에서 승소한 직후에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 피해금 회수 절차에서는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직후가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한 이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조력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률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