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죄, 초범이라면 어떻게 처벌될까? 

공기호부정사용죄, 초범이라면 어떻게 처벌될까?

– 법무법인 반향 형사전문변호사 정찬 변호사

공문서나 공적 서류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공기호’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공문서 등에 찍히는 도장이나 마크가 바로 공기호입니다.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위조·변조하는 경우, 공기호부정사용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생각보다 가볍게 보이지만, 형법상 공문서 위조와 유사한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1. 공기호부정사용죄란?

형법 제239조는 공기호부정사용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 아닌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공기호’란

• 국가기관의 인장(예: 정부기관 도장)

• 법원의 직인, 공공기관의 표장

• 인감증명서, 허가증, 공문서 등에 찍히는 표식
  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도장을 흉내 내거나 문서에 임의로 찍어도 ‘공기호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서류나 허가신청 과정에서 ‘도장 파일’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실제 적용 사례

• 사례 ① 온라인에서 공문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관공서 직인을 이미지로 붙여 제출한 경우

• 사례 ② 학교나 회사에서 상급자의 결재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사례 ③ 허가서나 확인서를 급하게 제출하기 위해 관청 직인을 ‘복사·스캔’해 사용한 경우

이처럼 범행 의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부정사용’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3. 초범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공기호부정사용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며 범행 동기가 단순하거나 실수에 가까운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의성이 약하거나, 업무상 착오로 발생한 경우

• 사용된 문서가 실제로 공익에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

• 사건 발생 후 즉시 인정을 하고 반성한 경우

• 재범 위험이 낮고 피해가 회복된 경우

즉, ‘고의성’과 ‘피해 여부’가 처벌 수위의 핵심입니다.

4. 수사 대응 시 유의할 점

공기호부정사용죄는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명확히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기호를 사용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2. 해당 문서가 실제로 공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였는가

3. 공기호를 직접 위조·복제했는가, 단순 이미지 사용인가

4. 사용 후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가

특히 “단순 서류 형식상 오류였다”거나
“급히 제출하기 위해 편의상 복사본을 썼다”는 점이 입증되면
형사처벌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공기호부정사용죄는 초범이라도 ‘위조’, ‘허위 작성’ 등과 함께 적용될 경우
사안이 중대해져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 공기호 사용의 경위

• 고의성 부재를 입증할 자료

• 반성문 및 재발방지 계획
  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문서 위조, 공기호부정사용, 사문서변조 등 공문서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기소유예·불기소 사례를 이끌어왔습니다.

초범이라도 대응이 늦으면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조사 전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6. 결론 — 초범이라도 방심은 금물

공기호부정사용죄는 단순한 ‘서류 실수’로 보이지만,
국가기관의 신뢰를 해친다는 이유로 법원은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부정사용의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정확한 해명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실수’로 인한 사건을 전과 없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