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순간의 실수, 신속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과의 술자리 도중 다툼이 발생했고,
이를 목격한 주변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찰관의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손을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경찰관 상대 사건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경찰관의 제지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가?

• 피의자의 행동이 의도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었는가?

• 만취 상태와 우발성, 피해 회복 노력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가?

정찬 변호사의 조력 과정

1️⃣ 초기 대응 및 조사 동행

정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 “고의적인 폭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

• 당시 경찰의 제지가 다소 강압적으로 느껴졌던 정황을 보강

2️⃣ 피해자 합의 및 반성 입증

변호인은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문과 손편지를 전달하도록 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고,
지역 봉사활동 참여 증빙자료를 통해 사회적 회복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3️⃣ 법정 변론 전략

정찬 변호사는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이며 범행은 우발적 상황에서의 일시적 충동

•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 직업 유지 및 가족 부양 사정 등 정상참작 요소 제시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후 즉시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A씨는 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감정 싸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공권력 침해 사건으로 매우 엄중히 다루는 범죄입니다.

👉 초기에 진술 방향이 잘못되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합의와 반성문,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처음 경찰에 출석할 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 정찬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형사전담팀

• 공무집행방해, 폭행, 음주 사건 다수 성공사례 보유

• 경찰 조사 동행부터 법원 변론까지 원스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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