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가 적기일까? 

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임은 언제가 적기일까?

– 법무법인 반향 형사전문변호사 정찬 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라는 질문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기는 단순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90%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향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 후 상황을 보고 선임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이미 진술이 증거로 기록된 뒤입니다.
잘못된 표현 하나로 ‘혐의 인정’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최소한 1회 이상 변호사와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됩니다.

2.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주요 시점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피의자 소환 전 단계

•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나 “조사 일정 협의”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 이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진술 전략과 대응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진술서 초안, 통화기록 정리, 증거 정비 등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첫 조사 직후

•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변호인이 보완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사나 피해자 진술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초동 조사에서 생긴 오해를 바로잡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③ 검찰 송치 이후

•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는 기소 여부 판단 단계에 들어갑니다.

• 변호인은 검찰에 불기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합의 및 반성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④ 법원 재판 단계

•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역할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반박과
  양형(형량)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 하지만 이 시점은 방어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가능한 한 수사 초기 선임이 중요합니다.

3. 늦은 선임이 불리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초기 변호인 부재로 발생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언만 있었더라도 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CCTV, 메시지 캡처 등 증거 확보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정찬 변호사의 조언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압박이 큰 사건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단 조사부터 받자”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촬영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무혐의 결과를 다수 이끌어왔습니다.

사건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의 타이밍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