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순간의 오해로 형사입건… 정찬 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결론”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 승객으로부터
“신체를 접촉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인파가 몰린 열차 안에서 밀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여성과 팔이 닿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신고 당시 피해자가 “명백한 접촉이었다”고 진술하면서
형사입건 → 수사 착수로 이어졌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최대 징역 1년 6개월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과기록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와 ‘추행의 의도’였습니다.

• 단순한 신체 접촉이 ‘추행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

•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과 추행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인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가?

3. 정찬 변호사의 조력 과정

1️⃣ 초기 진술 지도 및 조사 동행

정찬 변호사는 경찰 출석 단계부터 직접 조사에 동행하였고,
A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세심히 조언했습니다.

“억울함을 강조하기보다, 당시 구체적 상황과 동작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A씨는

• 인파가 심하게 밀려 몸의 균형을 잃은 점,

• 즉시 손을 거두고 피해자에게 사과의사를 표시한 점,

• 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2️⃣ 객관적 증거 확보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 해당 영상에서 A씨가 휴대폰을 들고 서 있던 중,
  인파에 밀려 몸이 순간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손의 위치나 움직임에 ‘추행 의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 피해자의 신고 직후 현장에 있던 목격자 또한 “특별한 접촉은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와 제3자의 진술이
A씨의 무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정찬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단계 모두에서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고의적 접촉의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 피해자의 진술이 시점마다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 A씨가 즉시 사과하고 사건을 확대하지 않으려 했던 점

4. 결과 — 혐의없음 처분(불송치결정)

경찰은 CCTV 영상과 진술 내용을 종합한 끝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우연한 접촉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을 피했고,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큰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정찬 변호사의 조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 “추행 의도가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기소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항변보다 증거 확보와 진술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 정찬 변호사

정찬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무혐의 사례를 통해
CCTV·목격자 진술·현장 정황 분석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해왔습니다.

✅ 법무법인 반향 | 정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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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없음’, ‘불기소’, ‘선고유예’ 등 실질적 무혐의 결과 다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