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이기면 두 사람 만남 금지할 수 있나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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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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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하는 이유는 원고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만일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두사람의 관계가 상간소송을 계기로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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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간소송에서 이기면 두 사람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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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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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으로 불륜 관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만으로 상간자 압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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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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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않고 상간소송만 제기한다면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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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부본이 피고인 상간자에게 송달되면 상간피고는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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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원고는 송달주소를 피고의 직장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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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특별송달을 이용하면 집배원이 피고에게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전달과정에서 소송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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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기일이 잡히면 상간피고가 법정에 출석해야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여러모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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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승소하면 판결문에 불륜 사실이 적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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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문은 이혼하지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해 법률사무소 카라가 2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아 승소한 의뢰인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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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상단을 보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아닌 '손해배상'사건이라고만 기재되어있고, 주문 역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만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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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첫 페이지만 보면 상간위자료인지 여부로 잘 알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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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손해배상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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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문 이하 다음 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그에 따른 인정 사실, 그리고 쌍방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 판결의 이유가 적히게 되면 불륜 사실과 내용을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승소하면 두 사람 만남을 금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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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대로 상간소송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이므로 판결문에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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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의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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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하지않고 상간소송만 제기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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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재판이 아닌 조정절차를 이용하면 조정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의 연락이나 만남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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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조항이 그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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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약벌 조항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이 약속을 어기거나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벌금과 같은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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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이미 지급된 위자료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행위 재발을 막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소송 외 합의서에 포함시키거나 법적 소송에서 추가적인 약정금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