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 배우자 부동산의 시세차익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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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 혼인기간이 긴 경우 대체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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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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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에 따른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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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혼인기간이 짧아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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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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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특유재산 재산분할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의 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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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특유재산에는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유증받은 재산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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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의 가사노동 등 기여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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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경우 배우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과 액수를 정하며,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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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의 기여도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경제활동 지원 등 비금전적 기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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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혼인기간에 따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위자료적 요소까지 포함해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일방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소득이 월등한 경우 재산분할 소송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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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례상 일방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소득이 월등한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20년이 되었어도 50%까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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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기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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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분할 소송은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와 범위를 파악하고 이러한 재산들이 함부로 처분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미리 해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여도 입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전 배우자 부동산의 시세차익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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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배우자가 혼인 전에 보유한 부동산이 이혼 소 제기 시점에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올렸다면 당연히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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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쟁점은 시세차익 중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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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분의 대부분이 혼인 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상승 효과에 따른 것이라면, 상대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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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세 차익 전액이 아닌 혼인 중 증가한 가치 부분에 대해서만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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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여도를 입증할 것인지, 위자료나 부양적 요소를 더 부각할 것인지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