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 사망한 공무원 퇴직급여 배우자가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공무원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와, 공무원이 이혼 후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퇴직급여를 분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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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사망 시점의 공무원에게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이혼 시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본인이 받던 급여의 일부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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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6.25때 공무원이 사망하고 70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배우자가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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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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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유족연금 배우자의 수급 요건과 사망 후 70년이 지난 뒤에도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배우자 수급권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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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유족들은 퇴직 유족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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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연금은 사망자 공무원 연금의 6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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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 또는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 혼인관계는 법률혼 사실혼 모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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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혼인시기가 중요한데, 국민연금은 혼인시기 관계없이 사망당시 혼인관계 여부만 확인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한 경우에만 유족으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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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망자가 퇴직한 다음 결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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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996년 1월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결혼시점이 법 시행전인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공무원 퇴직 후 혼인했다 하더라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한 배우자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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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지급되지만, 공무원인 자가 부양하던 배우자가 이혼하게 되면 그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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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무원 퇴지급여에 대한 배우자의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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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혼하지 않았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미충족했거나, 이혼 전 이혼소송에서 퇴직급여 분할에 대한 협의가 없었거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무원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적으로 퇴직급여의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6.25때 강제납북된 철도공무원, 70년 후 배우자가 유족연금 받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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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 강제납북된 철도공무원 A씨는 1996년 북한에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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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있는동안 A씨는 북한여성 B씨와 혼인했고 B씨는 남편 사망 후 2003년 탈북해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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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공무원 퇴직급여를 배우자가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4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망한 남편의 퇴직급여를 신청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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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측은 강제납북으로 인해 퇴직했으므로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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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법원은 A씨의 강제납북이 공무원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북 후에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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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납북 또는 행방불명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고, 면직이나 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납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특별한 법령 규정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분이 없는 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