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지연손해금 소송 승소 - 임차인의 권리 완전 보장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2년 전,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자연스럽게 퇴거 준비를 마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임대인 측은 “해당 건물이 이미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됐다”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자신에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탁회사는 또다시 “실질적 소유자가 임대인이므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서로 떠넘겼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양측의 법적 공방 사이에서 큰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법무법인 클래식에 의뢰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초기에 신탁계약 구조와 등기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1️⃣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논리 전개

•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한 이상
  신탁회사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2️⃣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입증

•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를 했음을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증명하여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산정 근거 명확화

• 단순히 보증금 원금 반환뿐 아니라,
  연 5~12%의 법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해
  현실적 손실을 모두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신탁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임차인 보호는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입증을 이어갔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신탁회사는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신탁회사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돌려받지 못했던 보증금뿐 아니라, 수개월치의 이자까지 모두 회수하며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이번 보증금반환 지연손해금 소송 승소 사례는 ‘신탁부동산’이라는 복잡한 법적 구조에서도 임차인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신탁 구조는 자칫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특성이 있지만, 임차인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계약을 이행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권리는 어떤 형태의 신탁계약보다 우선합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임대인과 신탁회사가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도 법리적 근거와 절차적 입증만 충실히 하면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