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계좌대여 사기 무혐의-취업 과정에서 계좌를 제출했다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 졸업 예정자였습니다. 채용 공고 사이트를 통해 한 중소기업의 회계보조직에 지원했는데, 인사 담당자가 “급여 이체를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며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며칠 후 경찰로부터 “귀하의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됐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며 고소를 제기했고, 결국 의뢰인은 통장계좌대여 사기 혐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범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기 공범으로 오해받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계좌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취업을 빙자한 사기의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 대화기록 확보 및 정황 입증

  • 채용담당자와의 문자, 이메일, 메신저 대화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특히 담당자가 기업 도메인 이메일을 사용하고
    실제 존재하는 회사명을 사칭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고의성 부재 논리 전개

  • 의뢰인이 계좌의 불법 이용을 인식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로 제출했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체 알림을 받고도 범행을 몰랐다”는 진술이
    신빙성 있게 전달되도록 면담·진술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 수법 설명 및 전문가 의견 첨부

  • 최근 구직자를 노려 통장 정보를 탈취하는
    ‘취업 사기형 보이스피싱’ 사례 통계와 보도자료를 첨부했습니다.

  • 이를 통해, 본 사건이 피의자의 공모가 아닌
    피해형 계좌대여 사건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무혐의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정황까지 입증하여
사건의 성격 자체를 ‘가담’에서 ‘피해’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취업 사기의 피해를 입은 정황이 인정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금융제재나 계좌 이용정지 등 2차 피해를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통장계좌대여 사기 무혐의’ 사건 중에서도 취업 사기를 빙자한 피싱 수법에 속아 피의자로 몰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서류 제출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면서 무심코 신분증과 통장 정보를 제출했다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피해자임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사기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①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
② 제3자에 의해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점,
③ 피해자형 사건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많은 통장계좌대여 사기 무혐의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고 완전한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