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협력업체의 대표인 상대방(원고 배우자)과 함께 일하던 중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였고 서로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원고가 “내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은 주고받았지만 부정행위는 없었고, 상대 배우자의 결혼생활이 이미 완전히 깨진 상태였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일부 문자 내용과 사진을 근거로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부정행위가 실제 있었는가’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가’였습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친분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육체적 접촉 또는 혼인파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는 모두 추측에 불과한 정황 증거뿐이었고 실제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바로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 대응 대신, 사실관계 입증’이라는 원칙 아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명확한 증거 부재 지적
원고 측 증거(카카오톡 대화, SNS 캡처 등)가
모두 일상적 대화 수준임을 분석하고,
부정행위의 실체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2️⃣ 혼인 파탄의 선행 여부 입증
원고 부부는 이미 2년 이상 별거 중이었고,
원고 배우자가 혼인관계 회복 의사가 없음을
주변 진술과 생활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3️⃣ 명예훼손·무고 가능성 역지적 주장
의뢰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위법행위는 아니며,
근거 없는 청구는 오히려 피고의 인격권 침해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격해진 원고 측의 발언과 불명확한 주장에 대해 차분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이어가며 재판부가 ‘감정의 싸움이 아닌 법적 판단’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혼인 파탄의 원인 역시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위자료는 물론,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비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명예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지켜내는 완전한 승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이번 상간소송 전액 방어 사례는 “추측과 감정만으로는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상간소송은 감정적 대응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명확한 증거와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즉,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연락만으로는 상간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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