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입장
학폭위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되셨다면,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폭력도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서 연령과 성별, 그 정도를 가리지 않고, 아래와 같은 수준에 해당된다 판단될 시에는 학교폭력이라고 봅니다. 가해학생은 '장난이었다'고 할지라도 피해학생이 느끼는 상처와 고통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될 일입니다.
📌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피해학생이나 부모님이 학교 측에 학교폭력신고를 진행하시면 전담조사관이나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가해학생 측과의 화해, 합의 진행 ✔학폭위 절차에서 가해학생의 처분 정도 등이 결정되므로, 학폭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교장자체해결은 뭘까?
학교폭력신고가 이루어지면 학교에서는 48시간 이내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피해학생이 이로인한 보복이나 괴롭힘 등의 2차 가해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므로,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를 비롯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사안조사를 통해 어떤 학교폭력이 가해졌고, 그로인한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학교장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는데요. 학교장자체해결에 해당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폭위 개최없이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가해학생에게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및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학생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학교장자체해결은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장자체해결은 불가하며, 무조건 학폭위가 개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학교장자체해결은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므로, 생기부 기재와 같은 불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이 본인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원만히 무마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이 적당한 처분을 받지 않은 채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에 좌절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심의위원들에 의해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이 내려지고, 이는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향후 대입 등 장래에도 큰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다시말해 학교폭력 사실과 그 심각성 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며, 그 피해가 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까지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학폭위에서의 공식적인 징계를 향후 고소 및 소송 시의 증거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사단계부터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사실, 그로인한 정신적인 고통, 사안의 심각성 등을 적극 주장할 수 있는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 사안이 인정되고, 가해학생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피해학생으로 학교폭력신고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 측이 '본인도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역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고, 가해학생 측이 자신의 학교폭력 행위를 전부 부인하면서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폭위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절차와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므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대리한 학교폭력신고 사건들을 조력해왔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오며 다양한 케이스의 학폭위 사례들을 진행해왔습니다.
또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