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 벌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간 금전문제

공갈협박죄로 처벌될 수도 있어

흔히 공갈협박죄라 불리는 이 범죄의 명칭은 <공갈죄> 입니다. 공갈죄의 수단이 '협박'이기 때문에 흔히 공갈협박죄라고도 칭하며, 편의상 이하 공갈협박죄라 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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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범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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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더라도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고, 실제 사례들을 보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금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이라면 광화문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있는 법률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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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사정이 있었는데도 처벌될까?

공갈협박죄와 관련하여 '받아야 할 돈을 요구한 것 뿐인데 어떻게 범죄가 되냐'고 억울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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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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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정도로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금전을 취득하였다면 공갈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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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죄 벌금 가능할까?

관련 혐의로 기소된 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실테지만, 이는 금전을 편취한 범죄인데다 그로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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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은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나 요구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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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갈협박죄 벌금에 그치고자 하신다면, 광화문형사전문변호사와 그러한 금전 요구에 나아가게 된 경위에 대한 타당성있는 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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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어, 공갈협박죄 벌금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이곳에서 매니저로 고용되었어 약 10개월간 근무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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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식당은 운영 중 계속 손실이 발생하면서 결국 폐업을 하게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폐업 시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인 1억 6,000만원을 보상하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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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죽이고 싶은데 참고있는 거다'라며 위협하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겁을 주기도 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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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동업관계에서의 손실금 분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아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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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담할 손실금 액수를 일방적으로 확정한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과 함께 그 지급을 요구하여 지불각서까지 받아낸 사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일시적 분노의 표출에 불과하다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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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금을 출자하고 피해자가 주된 운영을 맡기로 하여 레스토랑을 개업하였고, 둘 사이에 수익금 배분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점 등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사정들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 벌금 400만원 형에 그친 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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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갈협박죄 고소 사안을 법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빠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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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 상담 예약 시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죄책이 가볍지 않은 사안인 만큼, 광화문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며 수사단계부터 차근차근 대응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