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에서는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성년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처벌대상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스스로 성에 대해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성관념을 확립해나가는 단계에 있으므로, 완전한 성적자기결정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따라서 성인미성년자교제에서 나아가 성적접촉, 성관계가 있었다면 의제강제추행 또는 의제강간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동의(합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대상!
형법에서는 연령에 따라 의제강제추행, 의제강간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성인미성년자교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제강제추행, 의제강간은 아래 조항이 적용됩니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즉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이나 성관계를 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적용되는 법정형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성인미성년자교제는 대게 채팅앱이나 SNS를 통한 만남이 계기가 되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가끔 그 대상이 가출청소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까지 더해지면서 처벌수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이경우 두 사람이 서로 교제하면서 성적접촉이나 성관계로 나아간 것이 아닌, 첫만남 자체부터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입건되신 분들이라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만큼, 1심부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교제' 주장에도 1심, 항소심 실형 선고된 사연은?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 15세의 피해자와 연락하며 지내다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음에도 사귀기로 하고, 그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만나 총 6차례 성적접촉 및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의제유사강간,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나 사랑을 핑계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불완전한 판단능력에 터잡아 수차례 성적침해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정신과적 증세가 악화되어 학업도 일시 중단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대한 불리한 정상 및 앞선 유리한 정상들이 원심의 형에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추가 형사공탁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를 원심의 양형을 감경해야 할 정도로 새로운 양형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관념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봅니다.
이때 같은 성인미성년자교제라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성을 살펴볼 때 성관계에 억압이나 강압이 있었는지, 피해자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있었는지 등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창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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