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여, 의뢰인의 여정을 함께하는
법무법인 여정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대범죄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스토킹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70%가 지인관계라는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동료'의 스토킹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던 사건을 소개하려고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뢰인)는 가해자를 직장동료로서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는데,
어느날 가해자로부터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즉시 불쾌감을 표시하고
더 이상 이런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하였으나,
가해자는 오히려 본인을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고 격분하며 이후 연락을 계속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불쾌감과 두려움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며
'더 이상 연락 등 접근하지 말 것'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연속하여 문자를 보내거나
집 근처로 찾아와 만나자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전략과 대응>
가해자는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 등 접근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전달한 이후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전화와 메시지 등을 보냈으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왔음이 명백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한 행위 전부를
표로 상세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해자로부터 추가 범행이나 보복적 행위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수사의 결과>
이후 저는 고소인의 요청으로 고소인 조사 당시
고소대리인으로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고소인과 함께 수사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고소인이 고소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부분은 게재하지 않으며,
법리와 결론이 드러난 부분을 중심으로 인용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