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항소심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정의 가사법 전문 '이민정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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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손해배상 승소했는데

상간녀가 항소까지 했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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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업무사례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위자료 2,000만원 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상간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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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는 1심 진행과정에서도 답변서를 제 때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도 불출석 하고 조정에도 응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는데,

결국 상당한 위자료로 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 항소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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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으로서 전략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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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1심 판결에서 제출했던 입증자료를 토대로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재차 정리하여

피고의 항소에 답변하였으며,

피고가 1심 소송 진행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원고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항소까지 하여

원고를 더욱 큰 정신적 고통에 빠뜨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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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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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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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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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부분은 게재하지 않으며,

법리와 결론이 드러난 부분을 중심으로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