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변호사법 위반,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일상생활 속에서 “이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라는 말을 종종 듣지만,
정확히 어떤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의 개념과 주요 사례, 그리고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변호사법의 목적

변호사법은 단순히 변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률 서비스 질서 유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대행하거나, 변호사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수임활동을 하는 행위 모두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법 위반의 대표 유형

(1)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대행

가장 대표적인 위반 유형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 소송 서류를 작성하거나,

• 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나,

•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대리로 출석하는 행위
  는 모두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행정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업무 범위를 넘어
법률적 조언이나 문서 작성 대행을 하는 경우가 문제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시:

• 행정사가 “계약서 내용 이렇게 바꾸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라고 구체적 법률 조언을 하는 경우

• 법무사가 “이혼소송 서류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라며 수임료를 받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모두 ‘비변호사 법률사무 대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의 브로커 이용

변호사가 직접 광고하지 않고 브로커나 중개인을 통해 사건을 알선받는 행위 역시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입니다.
심지어 브로커가 소개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건 알선 행위 자체로도 위반이 됩니다.

예시:

• 병원, 장례식장, 손해사정사 등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경우

• 변호사가 이를 알고 사건을 수임한 경우

변호사뿐 아니라 사건을 알선한 사람도 함께 처벌됩니다.

(3) 무자격자의 변호사 명칭 사용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법률사무소’, ‘로펌’, ‘변호사 사무실’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도 위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블로그에서 법률 콘텐츠를 작성하면서 자신을 전문가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 문제 되고 있습니다.

3. 처벌 수위

변호사법 위반은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유형관련 조항처벌 내용비변호사 법률사무 대행제109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건 알선 및 브로커 행위제11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명칭 오용, 허위 광고제112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원은 단순한 “도움 수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법률 판단이나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도와 상관없이 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실제 사례

• 사례 1. 행정사가 이혼소송 서류를 작성해주고 30만원을 받은 경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사례 2. 교통사고 브로커가 피해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은 경우 → 징역 8월 실형

• 사례 3. 변호사가 사건을 알선받아 수임하면서 이를 숨긴 경우 → 변호사 자격정지 6개월

이처럼 변호사법 위반은 금전적 이익의 크기보다 법질서 침해 자체가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5. 유의해야 할 점

1.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법률사무’에 관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2. 의뢰인 입장에서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법률 조언을 받으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3. 법률 상담, 소송 서류 작성, 합의 조언 등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안전합니다.

6. 결론

변호사법 위반은 단순한 ‘형식 위반’이 아니라,
법률시장의 공정성과 국민의 법적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비변호사의 불법 법률사무 대행이나 사건 알선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뢰인 또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습니다.

법률 문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