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출석요구서 받았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현명한 대응방법 

성매매 출석요구서 받았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현명한 대응방법

🔹 1. 성매매 출석요구서란 무엇인가

경찰로부터 ‘성매매 관련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이는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출석하라는 통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에 직접 가담한 사람뿐 아니라,
단순한 금전 거래나 장소 제공 행위가 있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아닌 일이다”,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 2. 경찰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 출석요구서에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출석 전 담당 수사관에게 통화해 어떤 사안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휴대전화 압수나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 고려

• 성매매 사건은 카카오톡, 문자, 송금내역 등이 증거로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필요한 진술이나 자료 제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전 변호사 상담 필수

• 초기 진술은 향후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됩니다.

•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 인정 범위, 증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조사 당일 대응 요령

• 조사 시 불리한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불성실한 답변이 아니라,
  진술을 신중히 하겠다는 합법적 방어권입니다.

• 조사 내용은 기록으로 남으므로 즉흥적인 인정 발언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 4. 사건의 후속 절차 및 결과

성매매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경찰조사 → ② 검찰 송치 → ③ 기소유예 or 약식기소 → ④ 벌금형 or 정식재판

• 초범이면서 자발적 반성, 재범 가능성 낮음이 인정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반면, 영업적·반복적 성매매나 증거은폐 시도 등이 있다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5. 변호사 조력의 핵심 포인트

• 조사 동행 및 진술 전략 수립

• 디지털 증거 분석 및 반박 의견서 작성

• 기소유예·선처를 위한 반성문·합의서 준비

경찰 출석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함께한다면
단순 처벌 여부를 넘어 기소유예나 무혐의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열 수 있습니다.

🔹 6. 마무리 조언

성매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냥 가서 얘기만 하고 오자’는 판단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성매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막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