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승소 사례-신뢰 깨진 하도급 거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기계 설비 관련 하청업체를 운영해 온 기술인으로 한 제조업체(피고)로부터 생산 설비 전기 제어 시스템 제작을 도급받았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양측의 관계는 원만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모든 공정을 마무리했고, 검수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피고 대표는 “곧 잔금 정리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설비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피고 측은 “시운전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들었다”며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더니, 이후에는 “일부 부품 규격이 계약과 다르다”며 대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을 다시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수차례 설득했지만, 상대는 응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달이 지나도록 대금의 절반 이상을 받지 못한 채, 사업 운영까지 위태로워진 의뢰인은 “이대로는 생존이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공사대금소송은 ‘누가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느냐’보다 ‘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었는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1️⃣ 실제 공정 완료 자료 확보

• 작업 사진, 검수 보고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공사가 약속된 범위 내에서 완벽히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 피고의 허위 주장 반박

• 피고가 주장한 ‘규격 불일치’ 부분이 단순 오해임을
  설계도면과 계약 부속 문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채무 주체 명확화

• 하청 계약 구조상 실제 대금 지급 의무자가 피고 회사임을
  세금계산서 및 납품 문서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피고가 주장하던 미이행 논리는 허물어졌고 사건은 ‘계약 위반’이 아닌 ‘대금 미지급’으로 재정의되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다한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잔여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수개월간 묶여 있던 대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하도급 거래에서도 신뢰는 계약으로 증명된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피고 측의 감정적 주장이나 일방적 책임 회피보다는 계약서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입증 전략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다수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집행이 막힌 경우, 법적 근거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형식적 권리”를 무너뜨리고 실질적인 집행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