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 방어 성공사례-청구액 40% 이하로 감액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인 모임을 통해 원고 배우자와 알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지만, 그 당시 원고 부부는 이미 수년째 별거 중이었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원고는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시켰다”며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는 의뢰인의 사적 대화 일부와 SNS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가, 아니면 이미 깨진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인가’로 좁혀졌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초기에 감정적 대응 대신 ‘입증 중심’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1️⃣ 혼인 파탄의 경위 입증

• 원고 부부가 이미 별거 상태였고,
  서로 간의 정서적 교류가 끊겼음을
  문자, 통화내역, 지인 진술 등으로 증명했습니다.

2️⃣ 위자료 청구 과다성 반박

• 판례상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 기준과 비교해,
  원고의 청구금액이 사회통념상 과도함을 지적했습니다.

3️⃣ 비난 가능성 완화 논리 전개

• 피고가 혼인관계의 실질적 상태를 오인한 점,
  즉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낮았다는 부분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재판부가 사건을 감정이 아닌 법리의 문제로 판단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약 40%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을 피하고, 사회적·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이번 상간소송 방어 성공사례는 “잘못을 전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입증과 논리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흘러가기 쉬운 사건이지만,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한다면 위자료 감액 혹은 청구 기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