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협박성 글로 경찰 출동, 공무집행방해 고의 부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하며 “지금 ○○에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 해당 글이 실제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고,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순찰 및 주변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경찰 인력이 긴급히 투입되면서 일시적으로 민원 대응과 순찰 업무가 중단되는 등 공무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게시글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실제 위해 의도를 가진 협박행위로 판단하여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어떤 위해를 가할 의도도 없었고, 순간적인 분노 표출이었을 뿐이다”라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게시글 작성 경위, 당시의 감정 상태, 글 작성 직후 삭제 및 사과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위해를 가하거나 실행에 옮길 어떠한 준비나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게시글 작성 직전 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문구가 단순한 분노 섞인 표현이었음을 소명

•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고 사과글을 게재한 점

• 의뢰인이 평소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온 자료(직장·가정·탄원서) 제출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게시글의 표현은 과격했으나 ‘해악의 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2. 실제 행위나 실행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3. 글 삭제 및 사과 등 사후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진 점

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 불충족을 주장했습니다.

✔ 조사 입회 및 방어 활동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단순한 온라인 표현이 형사상 범죄로 비화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명확히 방어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쟁점 : “감정적 글이 실제 위협 의사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으며, 변호인은 ‘고의성 부재’와 ‘행동의 현실적 위험성 없음’을 집중 입증했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게시글이 사회적 불안을 유발하였으나
 실제 위해 의도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게시글의 의도·맥락 입증 : 감정적 표현임을 대화 내용·행동 기록으로 명확히 소명
🔑 고의성 부정 논리 강화 : 협박 구성요건(해악의 고지·실행 의사) 충족 안됨 강조
🔑 즉각적인 사후 조치 : 게시글 삭제·사과 등 적극적 반성으로 수사기관 설득
🔑 사회적 신뢰 기반 자료 제출 : 직장, 가족, 지역사회 활동 증빙으로 재범 위험성 차단
🔑 전문 변호인 초기 개입 : 조사 입회 및 의견서 제출로 불리한 진술 차단

✔ 치밀한 법리 검토와 신속한 대응으로,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라는 중대한 사건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