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광고에 속아 체크카드 대여, 혐의 벗은 전략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전달했으나, 이후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히 대출 심사 절차라 생각했을 뿐, 범죄에 악용될 줄 몰랐다”며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의뢰인 진술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대출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대출 진행을 가장한 상대방의 기망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 대화 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에서 상대방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점 확보

• 송금 내역상 의뢰인이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제출

• 카드 발송 직후 곧바로 정지 요청을 한 사실 확인

✔ 법리적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1. ‘경제적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것이 아니라 기망에 의한 단순 착오에 불과하다는 점,

2.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자발적 협조와 피해 방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 조사 입회 및 방어 활동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고의 부재’와 ‘대가성 결여’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정황이 없고,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검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고의성 부정 입증 – 대화 및 거래 내역으로 단순 착오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 대가성 부재 강조 –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음을 자료로 소명
🔑 피해자 관점 방어 – 오히려 대출사기에 이용된 피해자임을 법리적으로 해석
🔑 조기 법률 대응 – 조사 초기 변호인 입회로 불리한 진술 차단
🔑 적극적 협조 태도 – 카드 정지 요청 및 경찰 협조로 성실한 태도 부각

✔ 치밀한 법리 검토와 초기 대응 전략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접근매체 대여 사건의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