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촬영물 이용협박 혐의, 사실관계 입증해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권 회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며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나의 사적인 사진을 이용해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찍은 적도, 보관한 적도 없다”며 단순한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을 뿐, 협박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촬영물 존재 여부 철저 검증
 → 의뢰인의 휴대전화 및 클라우드 계정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한 결과,
  문제된 사진이나 영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2️⃣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검토
 → 고소 내용이 시기·상황·대화 내용 등에서 일관성이 부족했고,
  메신저 대화에서도 협박성 발언이나 ‘사진’ 관련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3️⃣ 채권회수 과정의 감정 다툼임을 강조
 → 실제로 의뢰인이 “빨리 갚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은
  단순한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요구로, 협박의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제출
 → 협박 구성요건(위해 의사 고지 및 피해자 공포 유발)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들어
  무혐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 촬영물의 실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한 점,

• 금전관계에서 비롯된 오해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될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포인트

🔑 디지털 포렌식으로 객관적 증거 부재 입증
🔑 고소인의 진술 불일치·비합리성 집중 분석
🔑 협박 구성요건 불충족(공포 유발 요소 부재) 법리 적용
🔑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으로 불송치 이끌어냄

✔ 본 사건은 금전문제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 다툼이 성범죄 혐의로 비화된 사례였으나, 전문 변호인의 조기 대응과 증거 분석을 통해 촬영물 이용협박 혐의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