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강제추행 혐의 인정 후 진심 어린 반성해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퇴근길 버스 안에서 서 있던 중, 옆에 서 있던 여성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잘못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직장 생활과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기반으로 선처를 이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사과문, 피해회복 의사,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 측과 처벌불원 의사가 전달되도록 노력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탄원서와 교육 이수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1. 범행이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행위였던 점,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

3.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벌금형 수준의 선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인정 및 반성 전략 : 혐의 부인보다 빠른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이 선처의 핵심
🔑 피해자 합의 :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 전달로 처벌불원 확보
🔑 정상참작 자료 제출 : 반성문·탄원서·교육이수증 등으로 교화 의지 입증
🔑 적극적 변호인 조력 : 초범임과 사회적 신뢰관계 강조로 구속·실형 방지

✔ 본 사건은 여성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한 강제추행 사건이었으나, 초기부터의 신속한 대응과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