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성추행 재범으로 실형 위기였지만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이 ‘재범’에 해당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의뢰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손이 스쳤을 뿐, 의도적인 추행은 아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불구속 수사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변호 전략 수립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이전 사건의 경위, 현재 혐의의 구체적 사실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등을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정상참작자료 확보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 제시

• 반성문 및 재범방지 서약서 다수 제출

•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 확보

✔ 법리적 방어 논리 제시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1.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발적 행위라는 점

2. 추행의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3.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 수사기관 대응 및 조사 입회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반성의 태도와 사회적 복귀 의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쟁점 :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가 가능한가”가 핵심이었으며, 변호인은 철저한 반성·피해자 합의·재범방지 노력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재범임을 감안한 초기 대응 : 사건 초반부터 변호인 개입으로 불리한 진술 차단
🔑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 신속한 접촉 및 진심 어린 사과로 처벌불원 확보
🔑 진정한 반성 입증 : 반성문·재범방지 서약서·교육이수 계획서 등 제출
🔑 법리적 설득 포인트 : 고의성 약화 및 우발성 강조, 실형 대신 벌금형 가능성 제시
🔑 사회적 신뢰자료 확보 : 직장, 가족, 지역사회 탄원서로 정상참작 사유 강화

✔ 본 사건은 지하철 강제추행 재범임에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초기 변호인의 개입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이 결과를 바꾼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