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고, 피해자가 깨어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됨
며칠 후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함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직장 동료였습니다. 가해자는 기혼자였기에 평소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떠한 사적 교류도 없었으며,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평범한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사건 당일은 동호회 회식이 있던 날로, 피해자는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 때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를 택시 태워 귀가하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나온 뒤,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갔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앉아서 술을 깨고 가라며 안심시켰고, 피해자는 술기운에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움직임에 순간 잠에서 깬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며 가해자를 밀어내자 가해자는 순순히 행동을 멈췄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당황한 피해자에게 아무렇지 않은 듯 택시를 잡아주었고, 피해자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는 회사에서 피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이전과 다름없이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넸고, 이러한 가해자의 파렴치한 행동을 견딜 수 없었던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요구해오자,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피해자께서는 성범죄피해자전문 윤소영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의 상황 파악 및 맞춤 전략 수립
상담 당시 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비친고죄'이기에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오랜 상담 끝에,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보상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형사 절차는 그에 맞춰 대응하는 것으로 전략적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2. 수사관 소통을 통한 신속한 사건 파악과 사건 기록 확보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기 전, 의뢰인께서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었으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건의 진행 방향, 수사의 진행상황 등에 대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사건을 수임한 즉시, 윤소영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피해자 변호사임을 공식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수사관과 통화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해자가 처음엔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는 결정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향후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를 압박할 매우 유리한 사실이었습니다.
3.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합의 진행
고소 직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제시하며 서둘러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즉시 가해자측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①가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②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③당초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DNA 증거가 나오자 태도를 바꾼 가해자의 반성에 진정성이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가해자 측이 제시한 합의금은 피해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였으나,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제공할 수 없으며,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될 경우 검찰 및 법원에 책임지고 이를 소명하겠다"고 단호히 거절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였습니다.
결국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논리적인 압박과 단호한 태도에 가해자 측은 기존 제시액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 3,000만 원으로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3,000만 원에 합의하였음에도, 기소되어 현재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박하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진실된 사과와 금전적 배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것까지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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