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운전자폭행치상 실형 파기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

무더위가 모두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 날씨에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임과 술자리가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

이렇게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술을 마시고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택시운전기사님과 시비가 붙거나 대리운전기사님과 시비가 붙어서 분쟁이 생긴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

어지간하면, 싸우지 않고 말로 좋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술에 취한 나머지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차량 운행중에 폭행을 하는 경우에 단순 폭행과 비교하여 가중처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자폭행을 단순폭행과 같이 단순하게 생각하였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신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준혁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예전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평소보다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택시에 탔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과음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님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갓길에 차량을 세운 후 하자를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항의하며 멱살을 잡으려다 손톱으로 택시기사님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은 술에 취한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조치를 하였고, 의뢰인은 당시의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특별한 대응도 하지 않은 채, 기억나는 대로만 조사를 받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합의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이 합의를 하지도 별다른 의견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자, 검사는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치상)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변호를 받으면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과거에 음주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로 인한 범죄를 범하였으며, 종전 음주 관련 범죄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자 의뢰인의 가족들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심신상실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 운행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몸싸움이 발생한 사정, 폭행의 정도가 적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의 정도가 상해죄에 이를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변론 방향으로 삼아서 심리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이러한 변론 과정을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종전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어, 항소심에서 작량감경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자폭행치상 집행유예 판결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술을 먹고 택시운전시가님을 폭행하였다가 실형에 처한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

형사범죄에 있어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형벌이 무엇인지, 그 형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운전자폭행치상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벌금형이 없고, 법으로 정해진 형이 하한이 3년인 중범죄입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이 이러한 형의 경중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였다면,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탓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여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입건되었을 당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법정구속은 피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

형사범죄에 있어서 초기대응과 피해자와 합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몰라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사건 수임 경험으로 적용되는 법조와 예상되는 형의 경중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고, 다수의 합의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되는 조력을 드립니다. 도일석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상담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양한 합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원만한 합의를 다수 주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제안드리며, 최소의 비용으로 빠른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