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스토킹처벌법위반 합의 - 수원스토킹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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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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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은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시행된지 몇년 되지 않은 법률이고, 시행 이후 2023. 7. 11. 일부개정되어, 일선 현장에서 적용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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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혹은 스토킹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행위'이고,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확인하여 사건에 임하여야 하며, 관련된 내용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는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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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성공 사례 바로 가기 링크 : https://blog.naver.com/dojunlaw/223983663817

[형사/성공사례] 스토킹처벌법 불송치성공 수원스토킹변호사 동탄스토킹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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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3. 7. 11.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에 있어 합의를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준혁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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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은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0.부터 시행되었고, 2023. 7. 11.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중인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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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1.개정된 변화 내용중 가장 큰 것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서 종전의 법 조항에서는 제18조 제3항에서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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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스토킹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았으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심지어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다 심지어 위해를 가하는 등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탓에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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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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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여성을 따라가다 뒤에서 어깨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주거지 앞까지 따라갔고, 피해자가 도망하며 소리를 지르자 집에 있던 가족들이 나와서 의뢰인을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호감이 생겨서 말을 걸어보려던 의사로 따라가다 말을 걸기 위하여 어깨를 잡은 것인데, 왜 스토킹과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추행의 고의나 스토킹의 의도, 스토킹에 해당하는 반복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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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오랜 시간 수사 끝에 스토킹과 강제추행 모두에 대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에 있었던 의뢰인은 혹여나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으며,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밤길에 누군가 따라와서 어깨를 잡았다는 것에서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입장에도 공감을 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기를 희망하면서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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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검찰에는 스토킹행위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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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도록 하여 쌍방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피해자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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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합의와 강력한 무혐의 주장 결과 수사기관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공소권없음/강제추행 기소유예 통지서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강제추행의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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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섣불리 피해자와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갈 경우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자칫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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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의 경우 합의를 보려고 한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2차 피해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하지 않는 방법이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형사 합의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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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장에서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 관련 연락을 변호인에게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의자와 직접 연락을 피할 수 있고, 합의 의사가 있을 경우라도 입은 피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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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사건 수임 경험과 합의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되는 조력을 드립니다. 도일석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상담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양한 합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원만한 합의를 다수 주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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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제안드리며, 최소의 비용으로 빠른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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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