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자 대리 폭행, 협박, 스토킹 형사고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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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 다하여, 의뢰인의 여정을 함께하는

법무법인 여정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대범죄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와 함께,

'데이트 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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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던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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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뢰인)는 가해자(남자친구)와 수개월간 교제하면서

가해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가스라이팅으로 고통 받던 중

서로 크게 다투게 되어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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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가 본인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둘만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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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약점을 언급하며 협박하고,

선물로 준 물건과 금원 등을 언급하며 허위로 차용증을 쓰게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전략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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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 하였을 뿐 아니라

폭행, 협박으로 이미 피고소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고소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죄와 형법 제350조 공갈죄의 혐의도 상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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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소인이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죄, 형법 제350조 공갈죄,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저질렀음을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더불어 상세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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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 아니라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를 당한 이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집을 찾아오는 등으로

고소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도 밝히면서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수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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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고소인의 요청으로 고소인 조사 당시

고소대리인으로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고소대리인 의견서와 참고자료 제출 등으로

고소인과 함께 수사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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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에서는

고소인이 고소한 공갈, 강요,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죄명에 대하여

모두 기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